"25% 상호관세율 적용 근거에 허점 많아"
정부 대미 통상 소통에 한계 드러나
美 고율 상호관세에 전방위 통상전략 촉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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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데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8일 미국의 25%관세 발표와 관련해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에 부족함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FTA 체결국인 한국에 25%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근거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수준이 주요 교역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 △국방 절충교역은 전세계 130여 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 △쇠고기 수입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위생 검역 조치라는 점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을 위한 것이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의 상당 부분을 대미 직접투자로 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 1기 정부('17~'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대미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미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28만개 중 한국은 2만개 일자리를 차지하며, 대미 직접투자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2023년 미국 내 FDI(외국인 직접투자) 통한 일자리 창출 상위 10개국 표, 한국이 2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해 가장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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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트럼프정부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대부분을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공식 외교채널과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되는 정·재계의 직·간접적 인맥,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활용하는 SNS, 미국 내 유력 언론 홍보, 로비스트 기관 활용 등 전방위 네트워크 활용, 정부의 전방위 통상대응 전략과 협의 채널 가동계획 마련 및 신속한 발표를 세부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60%, 상호관세 20% (한국 포함)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5.75%, 실질 GDP는 0.6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상호관세가 25% 부과되면 수출은 7.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베트남 등 한국의 해외 생산기지 고관세 부과, 관세에 따른 미국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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