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9건, 8조 원 계약...올해 조달 규모는 9조3000억 원, 전년比 16%↑

조달청의 공공주택 계약 향후계획 관련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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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의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지 1년 만에 이 분야에서 모두 139건(3만6677세대)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LH업무 이관 1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계약·공급했다.


조달청은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만6677세대)의 계약을 맺었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입찰공고에서 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음에도 불구,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한 계약을 맺었다.

계약 과정 및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우선 △LH·조달청 전관 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주요 벌점 적용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심사제도(11종)를 개정해 객관적인 계약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계약 관련 모든 심사 내용을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채널을 운영, 국민과 기업에게 설계 용역 등 총 79건의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심사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청렴옴부즈만, 위원의 전문성·공정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을 도입해서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 같은 엄격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지난 1년 동안 전관 업체가 계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공공주택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공정은 더 높이고, 업계 부담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LH 공공주택 조달발주 규모는 지난해(8조 원·139건)보다 16% 증가한 9조3000억원(221건)이다. 특히,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LH와 협의하여 상반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59%에 달하는 5조 5529억 원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LH 조달요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 일정을 LH와 협의해 발주 물량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품질 확보를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인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설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설계공모 심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는 가점을, 부실 설계자에게는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에 심층 면접을 도입하고,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구조 분야 심사위원을 추가하며 건축시공 및 구조 위원 명부도 확대, 운영한다.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시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종심제 평가 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하여 과도한 로비의 사슬을 끊어 공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업계의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는 업체가 갱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 심사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또한, 표준 입찰 공고서를 명확히 해 입찰자의 혼선을 줄이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해 입찰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LH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조달청과 LH는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발주 물량 분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공유, 제도개선 등 공공주택 업무가 안정화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공공주택과 관련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앞으로도 국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달행정에 반영하고 올해는 공공주택 이관 2년 차를 맞아 더 공정하게, 더 나은 품질로, 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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