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일반분양, 작년 동기 대비 30%
서울 분양 물량은 2월 482가구가 전부
조기 대선으로 분양 밀릴 가능성도 커져
"다음 정부, 공급 확대안 서둘러 마련해야"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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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 전망에 거듭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 공급 지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탓이다. 여기에 대통령 파면으로 일부 공급 활성화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조기 대선으로 각종 분양 일정도 연기될 예정이라 '공급 절벽'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2,358가구로, 작년 동기(3만5,215가구)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는 16년 전인 2009년(5,682가구) 이래로 가장 적은 규모다. 1월 물량은 5,947가구로 전월(1만2,316)의 48% 수준이었고, 2월은 2,371가구로 더 주저앉았다. 3월 물량은 4,040가구로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5,000가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수요가 많은 서울 물량이 올해 특히 적었다. 1월과 3월엔 서울 분양 물량이 '제로(0)'였고, 2월에 482가구를 공급한 게 전부다. 적어도 수천 가구씩 공급되던 경기 내 공급도 1분기 세달간 총 1,117가구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에서 1,000가구 이상 공급된 지역은 충남, 전북, 경기 3곳뿐이었고, 서울 외에도 경남, 전남, 제주의 분양이 전무했다.

올해 초만 해도 상반기가 지나면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통상 대선 같은 큰 이슈가 있을 경우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제20대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3월 당시 전국에 공급된 일반분양 물량은 1만5,843가구로, 예정 물량 대비 57%에 그쳤다.

대통령 파면에 조기 대선까지 '공급 절벽' 우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 270만호 공급' 정책은 큰 실적을 내지 못하며 공급 부족 우려는 수년간 심화돼 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5년까지 50만 가구 이상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54만 호에 달하던 인허가 물량이 2023년 42만 호, 2024년 35만 호로 급감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는 등 공급 지표에 악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며 "공급 감소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공급 확대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