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10만 7천여 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소액 절도 범죄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 15만 9천여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감소세였지만, 2020년대 들어 다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취업 한파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 말 관악구에 사는 한 여성은 라면과 통조림 등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쳤는데, 알고 보니 직업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1월 설 연휴엔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어치의 한우 국거리와 LA갈비를 훔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를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축제 등 각종 봄 행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선일이 불과 56일 뒤라 이 조항은 바로 적용됩니다.
위반 시 경우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될 수 있다 보니, 지자체에선 보수적으로 판단해 행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건데요.
전라남도는 올해 22개 시군을 차례로 돌며 지역민과 대화하는 '정책비전투어'를 중단했고요.
제주도는 이달 초 개최하려던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를 대선 이후인 7월로 넘겼습니다.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할인 행사나 축제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개최 예정이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6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세계일보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고 스포츠 관람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암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암표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암표 신고 건수는 5만여건으로, 4년 전에 비해 8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암표 사기는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자에게 티켓값만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 티켓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구 팬인 한 여성은 김연경의 은퇴 경기를 보기 위해 SNS에 표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누군가 티켓을 팔겠다는 연락이 와, 정가보다 두 배 넘는 값을 송금했는데요.
하지만 판매자는 잠적했고 끝내 티켓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암표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우려가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째지만, 기업들의 탄소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진 못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할당하는데요.
만약 배출량이 할당량을 넘기면 배출권을 사야하고, 여유분은 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보다 배출권 가격이 더 싸면, 배출권거래제는 유명무실해지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톤당 9167원으로, 같은 해 유럽연합의 평균 거래가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심지어 1만 7천 원대인 중국보다도 낮은 값인데요.
기업들이 경매를 통해 사지 않아도 정부가 공짜로 주는 할당량 비중이 전체의 99%에 달하다 보니 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충청일보인데요.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관심이 쏠리자, 세종시 집값이 한 달만에 2억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세종시의 집값 상승률은 2021년부터 상승세가 주춤하다 2023년엔 마이너스 20퍼센트대로 급락했는데요.
강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자, 세종시 아파트 시장도 들썩였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3백 건대였던 2월과 달리 3월엔 680여 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한 아파트는 지난 3월, 9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2월 거래가보다 2억 8천만 원 오르는 등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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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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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10만 7천여 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소액 절도 범죄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 15만 9천여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감소세였지만, 2020년대 들어 다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관악구에 사는 한 여성은 라면과 통조림 등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쳤는데, 알고 보니 직업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1월 설 연휴엔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어치의 한우 국거리와 LA갈비를 훔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를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축제 등 각종 봄 행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반 시 경우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될 수 있다 보니, 지자체에선 보수적으로 판단해 행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건데요.
전라남도는 올해 22개 시군을 차례로 돌며 지역민과 대화하는 '정책비전투어'를 중단했고요.
제주도는 이달 초 개최하려던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를 대선 이후인 7월로 넘겼습니다.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할인 행사나 축제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개최 예정이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6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세계일보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고 스포츠 관람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암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암표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암표 신고 건수는 5만여건으로, 4년 전에 비해 8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암표 사기는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자에게 티켓값만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 티켓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구 팬인 한 여성은 김연경의 은퇴 경기를 보기 위해 SNS에 표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누군가 티켓을 팔겠다는 연락이 와, 정가보다 두 배 넘는 값을 송금했는데요.
하지만 판매자는 잠적했고 끝내 티켓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암표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우려가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째지만, 기업들의 탄소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진 못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할당하는데요.
만약 배출량이 할당량을 넘기면 배출권을 사야하고, 여유분은 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보다 배출권 가격이 더 싸면, 배출권거래제는 유명무실해지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톤당 9167원으로, 같은 해 유럽연합의 평균 거래가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심지어 1만 7천 원대인 중국보다도 낮은 값인데요.
기업들이 경매를 통해 사지 않아도 정부가 공짜로 주는 할당량 비중이 전체의 99%에 달하다 보니 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충청일보인데요.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관심이 쏠리자, 세종시 집값이 한 달만에 2억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세종시의 집값 상승률은 2021년부터 상승세가 주춤하다 2023년엔 마이너스 20퍼센트대로 급락했는데요.
강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자, 세종시 아파트 시장도 들썩였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3백 건대였던 2월과 달리 3월엔 680여 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한 아파트는 지난 3월, 9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2월 거래가보다 2억 8천만 원 오르는 등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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