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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해병특수군·우주사 만들어 5군 체제로…군가산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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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선언 앞두고 국방정책 구상 제시

저서선 '핵에는 핵으로!' 핵무장 주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5군 체제(육·해·공·해병특수·우주) 구축과 군 가산점 부활 등 국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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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軍) 개혁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하여 해병 특수군을 만들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압도적인 전자전 우위체제를 확립하여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의 육·해·공 3군에 더해 해병 특수군과 우주사령부를 만들어 5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다음 주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 페이스북 글은 홍 시장의 국방 공약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홍 시장은 “현대전은 사병의 수가 아닌 사병의 질이 국방력을 좌우한다”며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여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을 우대했던 군 가산점 제도는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1년 폐지된 바 있다. 홍 시장은 “사병의 복리에 촛점을 둔 군현대화도 이제 장비의 현대화와 기간병 복지 증진, 군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국정 구상을 담은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홍 시장은 “핵에는 핵으로! 북핵 시대에 직면한 우리의 유일한 방책”이라며 핵 무장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언급하며 주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제한된 위력의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들여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북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건 마지막 선택”이라며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때 동맹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몸을 사릴 때 믿을 것은 오직 우리 자신 뿐”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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