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에 특수전·우주전 대비 '5군 체제'로"
"병력 질적 향상 필수... 가산점제 필요해"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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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 가산점제 부활'과 '모병제 확대' 등을 언급하며 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의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압도적인 전자전 우위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향의 국방 개혁을 위해선 사병의 수적 우위보다 질적 우위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짚은 홍 시장은 군 종사자 처우 및 인력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사병의 질이 현대전에서의 국방력을 좌우한다"며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하고, 모병제의 대폭 확대로 남녀 전문병사를 크게 늘려 징병제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적었다. 군 가산점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2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에게 만점의 5% 이하를 더하도록 했던 것으로, 1999년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7일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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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홍 시장은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연일 내놓고 있다. 사실상 대선 공약 제시다. 지난 7일에는 "대입 수능을 1년에 두 번 치게 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입학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대선 공약 및 전략 준비는 지난주에 끝났고, 실행 절차만 남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