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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트럼프 통화로 상호관세 협상 물꼬 튼 한덕수... 방위비 압박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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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트럼프 8일 통화
    트럼프 “좋은 통화였다”
    정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열려 있다”
    한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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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통화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를 놓고 한미 간 본격 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일단 한미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통상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열려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이 통상 문제와 방위비 문제를 ‘패키지 딜’ 방식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 협상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행은 9일 "관세 문제에 대응하는 각국의 고민이 깊다"며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계기로 본격적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 간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안건을 만들어 통상 당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전날 밤 통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한 대행이 양국 간 무역 균형에 대한 입장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안보협력 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면서 “양국이 상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통화였다”고 만족해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다만 한 대행이 통화에서 구체적인 LNG 투자 액수를 언급하진 않았다.

    통상 협상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언급했다. 상호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구매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함께 논의(패키지 딜)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원스톱 쇼핑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오픈’돼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인다”며 “협상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협상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양국 간에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패키지 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건 아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한미관계, 경제와 통상 관계를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LNG, 조선, 무역균형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정상 간 통화에 앞서 진행한 미 CNN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동맹국에게 25% 관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평가된 것은 안타깝지만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평가가 항상 있을 수 있다"며 "이런 해석과 평가에 대한 우리의 정보를 교환한다면 상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기술, 비즈니스, 경제 분야에서도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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