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마 재판관 합류로 헌재는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함께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은 마 재판관 임명으로 9인 체제에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104일 만인 오늘(9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마 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마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며 신속하게 재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3개월 넘게 대기했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사상 첫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오늘(9일) 법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9인 체제에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