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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미국 협상에서 관세율 조정이 최우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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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오늘(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 유예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협상에 대한 문제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며 "투자·구매·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경제통상 관계가 패키지로 엮여서 관세와 협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 통화 이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로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조선·LNG·무역 균형 등 3가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방위비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를 완화할 수 있는 카드의 하나로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일본과 연대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중국·일본과 연대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맞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LNG 프로젝트도 우리나라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관심을 가진 나라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며 "다자간의 통상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에서 북핵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는 물음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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