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 씨가 내연 관계인 홍상수 감독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한 지 8년 만인데요.

김 씨는 최근 출산한 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여러 보도로 임신 사실이 알려졌었죠.

올해 나이, 김민희 씨 43살, 홍상수 씨 64살입니다.

불륜한 사람을 처벌하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이듬해 형법이 개정되면서 정식으로 삭제됐는데요.

헌재는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 국민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도덕적인 행위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간 정조 의무와 여성 배우자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제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감독 부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지는 확인된 게 없는데요.

홍 감독이 냈던 이혼소송은 2019년 법원에서 기각돼, 두 사람은 아직 혼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홍 감독이 혼인 파탄 책임자라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 판례도 파탄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파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관계는 유지되지만, 문제는 호적과 상속이죠.

호적의 경우,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올릴 수 있고요.

김민희 씨 호적에 단독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혼인 관계 자녀와 혼외자의 법률상 지위는 동등해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과거보다 사랑,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세태를 보여주는 일일 수도 있고, 간통죄 폐지를 악용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죠.

때문에 '아이가 무슨 죄냐', '부도덕하다'라며 곱지 않은 시선이 대다수지만, '두 사람의 사생활일 뿐이다'라고 일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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