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선 이상 없나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 부두에 선적을 앞둔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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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비상이 걸린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를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에 2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아세안·인도·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책도 가동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708억달러 가운데 49%가 대미 수출(347억달러)에서 나왔다.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달러였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65억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약 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자금 지원’ ‘내수 진작’ ‘신시장 발굴’ 등 크게 세 갈래다.

먼저 자동차·부품 업계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 2조원의 유동성 자금을 대출 등의 형태로 추가 공급한다.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이었으나 2조원을 더해 15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대차·기아도 금융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별도의 1조원 규모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협력사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25% 관세로 피해가 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당초 규모(2500억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미국 관세 피해 기업에는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는 1년간 유예해준다.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전기차 보조금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할인액에 비례한 추가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업 할인액의 20~40%에서 30~80%로 확대한다.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은 애초 올해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장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 차량 구매는 상반기 중 70%까지 하고, 3분기에는 100% 완료할 예정이다.

신흥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추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높인다. 단기 수출 보험료를 60% 할인하는 등의 지원책도 가동된다. 또한 부품업체에 전용 선복(짐을 싣는 배의 지정 공간)을 제공하고 물류 경색 시 임시 선박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신시장 개척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을 타결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조기 체결·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시설 투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를 기존의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의 공정까지 확대한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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