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돌입한 中…美 기업 제재도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0일 오후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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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미국의 관세 인상 처사는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을 기초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경제적 괴롭힘”이라며 관세율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 양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2∼3월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특정 상품과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맞불 관세’에 집중했지만,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34% 상호관세 카드를 꺼내 든 때부터 보복 수위를 동일하게 맞춰왔다. 트럼프 2기 출범 뒤 누적 관세만 놓고 비교하면 미국과 중국 간 최대 관세율은 104%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무부는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 등 미국 군수 기업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하고 중국과 연관된 수출입·투자를 막기로 했다. 또 △아메리칸포토닉스(렌즈 제조) △노보텍(바이오) △에코다인(드론)을 비롯해 미국 방산업체까지 총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수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앞 국기 게양대에 걸린 EU 깃발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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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공화당 텃밭 ‘정밀 타격’
EU는 담배, 오토바이 등 미국 공화당 텃밭수출 상품을 표적삼아 최고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이후 EU가 확정한 첫 보복조치로, 집행위가 초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확정됐다.
외신에 따르면 보복관세 목록에는 담배, 오토바이, 가전, 가금류, 목재 등 총 220억유로(약 36조원) 규모 미국산 상품에 10∼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주로 공화당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상품과 대(對)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미국산 버번위스키 등 당초 보복 관세가 예고됐던 일부 품목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원국 의견 수렴 과정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강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철강 관세보다 훨씬 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내주 자동차와 상호관세 보복조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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