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일매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관세 결정에 시장에 울고 웃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국가적인 정책이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이렇게까지 자주 바뀌는 것은 앞으로도 과거에도 볼 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 발언 취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상호관세랑 보편관세를 이야기하면서 관세율이 예측보다 높게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고 그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나스닥 지수가 1만 5000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다 보니까 글로벌 불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미국이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미국은 국민들이 연금이 많고 연금들이 다 주식시장에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를 하락하는 게 노후자금의 문제, 향후 미래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너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 상호관세, 높게 측정했던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것을 10%, 보편관세는 유지하지만 우리가 상호 간에 부가가치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관세 제약들에 대해서 부과했던 상호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를 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배경은 그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가 급락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다 협상할 시간을 주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지십니까?
[이정환]
협상할 시간을 주려고 했으면 지난주 목요일에 그 시간에 90일간 협상할 시간은 주고 메시지도 그렇죠. 협상을 하면서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어야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했죠. 협상은 없다라는 자세를 계속 취했고 일주일 만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어마어마한 협박 아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믿기는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우리로서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한시름 던 셈입니다. 걱정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됐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정환]
걱정했던 부분은 관세 자체가 올라가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관세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되는 것,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었는데 일단 관세가 유예됐다는 얘기는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뒀다는 측면에서, 이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는 지난주만 해도 관세를 강력하게 어떤 협상은 거의 임하지 않을 것처럼 하는 분위기였다가 이번 주가 되니까 이번 주도 아니고 오늘이 되니까 관세를 좀 유연하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자면 관세 유예를 통해서 협상이 가능한 쪽으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만 해도 협상이 과연 될 것이냐, 베트남 같은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90일간 유예하겠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스탠스 역시 우리나라는 25%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관세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래서 흔히 말해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 미국의 기업들 역시 긍정적으로 실적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이거를 유예한다는 발표를 한 건 다른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문제는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중국에 대해서는 재보복 조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중국이 보복관세를 이야기하니까 또 추가 관세를 이야기해서 125%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최종 타깃은 역시 중국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정환]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경제 보복만 이야기했지만 흔히 말해서 군사적인 부분까지 패권경쟁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나 AI 산업은 경제와 군사와 모든 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AI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기술패권이 경제패권 그리고 경제패권이 군사패권까지 이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30년 전하고 굉장히 다르게 내수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해졌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는, 중국도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서 내수가 살아나서 수출이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왔고, 자체 AI 상태계를 개발하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복관세, 보복관세, 보복관세가 나온 경우는 중국밖에 없고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올리면 우리도 바로 올린다. 올리면 바로 올린다고 그 수치만큼 정확하게 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위험한,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끝까지 갈지가 잘 모르는 거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또 군사적인 갈등이라든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보복관세를 붙인 것도 사실 상호관세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까지 가게 되면 전 세계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2년 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선거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유연성을 키우고 있는 것들이 중국의 반응 역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은 거의 없는데 하루 만에 재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제 시진핑 발언 중에 하나 짚어볼게요. 최고위급 회의가 12년 만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국과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 외교 방침을 천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오는데 이 행간을 읽어보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정환]
사실 최근에 관세 문제에 대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러브콜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동안 한국과 중국 사이가 굉장히 경색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같이 대응을 하려고 하면, 중국 자체는 보복관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시진핑 현 주석이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한중 그리고 한일중 혹은 EU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미국에 연결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이미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사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중국에서 러브콜을 보내지 않으면 미국에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중 또는 한일중이 어떻게 협상하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그리고 EU까지 연합하는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연계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여기에 유럽까지 참전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교역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양쪽에 다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당연히 양쪽 다 큰 타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복관세를 매기는 지역들이 EU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2위의 내수고요. EU가 세계 3위의 내수 국가들인데 영국까지 가면 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수가 되는 나라들은 우리 자체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이런 이슈가 또, 어떻게 보면 관세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다음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수가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 공급망을 유도하려는 전략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관세전쟁이 진다라는 의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을 늘리거나 투자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나중에 이런 리스크가 생기면 국가에 피해가 오고 그러면 그 국가에 피해가 온 것이 정치적으로 준비를 왜 안 했느냐라는 이슈랑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으로 한 해, 두 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외교관계라는 것은 보통 게임으로 분석할 때 여러 번 한다, 그러니까 반복 혹은 동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쉽사리 관세를 꺾지는 않을 것이다. 보복을 하면 보복을 하는 거고 협상을 하면 협상을 하는 거지 이게 같이 갈 거다라는 예측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결국은 경제 논리는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논리 그다음에 외교적인 논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독일이 재정지출을 늘리고 좌우 대연정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독일의 경우 군비지출 같은 것들이 한동안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뚫어졌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나치 전범국으로서 EU 내에서 군사력을 올리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미국이 도와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할 정도로 독일 측에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경제 개발, 공급망 개발 같은 것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응 카드 중 하나가 위안화의 가치를 낮춰서 미 관세에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환율 전쟁도 본격화하는 겁니까?
[이정환]
환율 전쟁 본격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물론 위안화가 약해지면 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 흔히 말하는 위안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좀 세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결과를 낳기는 아는데 지금 관세율 수준 자체가 125%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절하를 반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가면 중국의 내수시장이라든지 수출시장이라든지 모든 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중국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수입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수입물가가 더 올라가는 것도 당연지사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효과를 일부 낮추는, 그러니까 관세가 100% 가면 효과는 2~3%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을 환율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것 같지는 않았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워낙 관세 수준에 비해서 환율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효과를 축소시키는 영향은 발휘할 것이라고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트럼프발 관세전쟁, 본격화되면서 이 불똥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튀는 것 같아요.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 어제는 거의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국들이 아닌 통화에 있어서는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 그러니까 통화가 약해지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기침체가 올 수 있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침체가 오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 수 있는 불황이 예견되면 또 미국의 금리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지금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률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흔히 말하는 원화하고 달러의 금리 차이가 심해지면서 원-달러의 상승 압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고 경기가 불황이 오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까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어제 최고점은 낮게 떨어졌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 역시 아무래도 안정되는 경향,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잘 해야 할 텐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지금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요청하는 것들은 패키지죠. 원스톱쇼핑인데 패키지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줄 것은 내주고 받아올 것은 받아오자는 것인데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패키지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 것을 다 보여주고 남한테 받아온다는 전략인데 줄 것을 보여주는 순간 당연히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더 달라고 할 거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이거와 연동해서 우리가 위협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아까 중국의 러브콜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를 적절하게 협조를 하면서 중국에 우리도 약간 러브콜을 보내면서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예를 들어서 중국에 반도체를 조금 수출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협상의 테이블을...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세게 나가면 우리도 중국과의 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패키지딜이라는 것은 미국 측이 가장 원하는 딜이고 미국 측이 가장 신속하게 우리나라가 가진 여러 가지 자원들을 쉽게 빼갈 수 있는 이런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사안사안, 2차전지면 2차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중국과의 관계면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줄 것은 주지만 우리가 위협할 것은 위협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아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뉴욕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한 마디에 급락과 급등을 오가는 걸 보면 뉴욕증시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응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 지금 관세와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세정책에 대한 예전의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일단 관세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사건들은 이런 두 가지 견해를 다 어떻게 보면 흐트러뜨리는 사건이었거든요.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 관세가 경직적으로 갈 수도 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길게 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에 따라서 관세라면 관세뉴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면 불확실성 뉴스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우리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연이어 파랗게 질렸던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어제 2200까지 떨어졌는데 2200은 거의 코로나19 끝나고 고금리가 왔을 때 거의 최저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시 관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2200까지 갔으면 지금 한 10년간 봤을 때 굉장히 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사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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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일매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관세 결정에 시장에 울고 웃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국가적인 정책이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이렇게까지 자주 바뀌는 것은 앞으로도 과거에도 볼 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 발언 취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상호관세랑 보편관세를 이야기하면서 관세율이 예측보다 높게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고 그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나스닥 지수가 1만 5000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다 보니까 글로벌 불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미국이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미국은 국민들이 연금이 많고 연금들이 다 주식시장에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를 하락하는 게 노후자금의 문제, 향후 미래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너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 상호관세, 높게 측정했던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것을 10%, 보편관세는 유지하지만 우리가 상호 간에 부가가치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관세 제약들에 대해서 부과했던 상호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를 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배경은 그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가 급락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다 협상할 시간을 주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지십니까?
[이정환]
협상할 시간을 주려고 했으면 지난주 목요일에 그 시간에 90일간 협상할 시간은 주고 메시지도 그렇죠. 협상을 하면서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어야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했죠. 협상은 없다라는 자세를 계속 취했고 일주일 만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어마어마한 협박 아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믿기는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로서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한시름 던 셈입니다. 걱정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됐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정환]
걱정했던 부분은 관세 자체가 올라가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관세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되는 것,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었는데 일단 관세가 유예됐다는 얘기는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뒀다는 측면에서, 이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는 지난주만 해도 관세를 강력하게 어떤 협상은 거의 임하지 않을 것처럼 하는 분위기였다가 이번 주가 되니까 이번 주도 아니고 오늘이 되니까 관세를 좀 유연하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자면 관세 유예를 통해서 협상이 가능한 쪽으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만 해도 협상이 과연 될 것이냐, 베트남 같은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90일간 유예하겠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스탠스 역시 우리나라는 25%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관세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래서 흔히 말해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 미국의 기업들 역시 긍정적으로 실적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이거를 유예한다는 발표를 한 건 다른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문제는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중국에 대해서는 재보복 조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중국이 보복관세를 이야기하니까 또 추가 관세를 이야기해서 125%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최종 타깃은 역시 중국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경제 보복만 이야기했지만 흔히 말해서 군사적인 부분까지 패권경쟁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나 AI 산업은 경제와 군사와 모든 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AI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기술패권이 경제패권 그리고 경제패권이 군사패권까지 이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30년 전하고 굉장히 다르게 내수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해졌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는, 중국도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서 내수가 살아나서 수출이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왔고, 자체 AI 상태계를 개발하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복관세, 보복관세, 보복관세가 나온 경우는 중국밖에 없고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올리면 우리도 바로 올린다. 올리면 바로 올린다고 그 수치만큼 정확하게 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위험한,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끝까지 갈지가 잘 모르는 거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또 군사적인 갈등이라든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보복관세를 붙인 것도 사실 상호관세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까지 가게 되면 전 세계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2년 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선거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유연성을 키우고 있는 것들이 중국의 반응 역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은 거의 없는데 하루 만에 재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제 시진핑 발언 중에 하나 짚어볼게요. 최고위급 회의가 12년 만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국과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 외교 방침을 천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오는데 이 행간을 읽어보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정환]
사실 최근에 관세 문제에 대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러브콜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동안 한국과 중국 사이가 굉장히 경색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같이 대응을 하려고 하면, 중국 자체는 보복관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시진핑 현 주석이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한중 그리고 한일중 혹은 EU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미국에 연결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이미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사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중국에서 러브콜을 보내지 않으면 미국에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중 또는 한일중이 어떻게 협상하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그리고 EU까지 연합하는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연계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여기에 유럽까지 참전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교역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양쪽에 다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양쪽 다 큰 타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복관세를 매기는 지역들이 EU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2위의 내수고요. EU가 세계 3위의 내수 국가들인데 영국까지 가면 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수가 되는 나라들은 우리 자체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이런 이슈가 또, 어떻게 보면 관세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다음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수가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 공급망을 유도하려는 전략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관세전쟁이 진다라는 의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을 늘리거나 투자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나중에 이런 리스크가 생기면 국가에 피해가 오고 그러면 그 국가에 피해가 온 것이 정치적으로 준비를 왜 안 했느냐라는 이슈랑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으로 한 해, 두 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외교관계라는 것은 보통 게임으로 분석할 때 여러 번 한다, 그러니까 반복 혹은 동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쉽사리 관세를 꺾지는 않을 것이다. 보복을 하면 보복을 하는 거고 협상을 하면 협상을 하는 거지 이게 같이 갈 거다라는 예측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결국은 경제 논리는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논리 그다음에 외교적인 논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독일이 재정지출을 늘리고 좌우 대연정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독일의 경우 군비지출 같은 것들이 한동안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뚫어졌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나치 전범국으로서 EU 내에서 군사력을 올리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미국이 도와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할 정도로 독일 측에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경제 개발, 공급망 개발 같은 것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응 카드 중 하나가 위안화의 가치를 낮춰서 미 관세에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환율 전쟁도 본격화하는 겁니까?
환율 전쟁 본격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물론 위안화가 약해지면 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 흔히 말하는 위안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좀 세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결과를 낳기는 아는데 지금 관세율 수준 자체가 125%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절하를 반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가면 중국의 내수시장이라든지 수출시장이라든지 모든 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중국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수입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수입물가가 더 올라가는 것도 당연지사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효과를 일부 낮추는, 그러니까 관세가 100% 가면 효과는 2~3%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을 환율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것 같지는 않았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워낙 관세 수준에 비해서 환율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효과를 축소시키는 영향은 발휘할 것이라고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트럼프발 관세전쟁, 본격화되면서 이 불똥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튀는 것 같아요.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 어제는 거의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국들이 아닌 통화에 있어서는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 그러니까 통화가 약해지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기침체가 올 수 있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침체가 오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 수 있는 불황이 예견되면 또 미국의 금리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지금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률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흔히 말하는 원화하고 달러의 금리 차이가 심해지면서 원-달러의 상승 압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고 경기가 불황이 오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까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어제 최고점은 낮게 떨어졌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 역시 아무래도 안정되는 경향,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잘 해야 할 텐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지금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요청하는 것들은 패키지죠. 원스톱쇼핑인데 패키지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줄 것은 내주고 받아올 것은 받아오자는 것인데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패키지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 것을 다 보여주고 남한테 받아온다는 전략인데 줄 것을 보여주는 순간 당연히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더 달라고 할 거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이거와 연동해서 우리가 위협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아까 중국의 러브콜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를 적절하게 협조를 하면서 중국에 우리도 약간 러브콜을 보내면서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예를 들어서 중국에 반도체를 조금 수출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협상의 테이블을...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세게 나가면 우리도 중국과의 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패키지딜이라는 것은 미국 측이 가장 원하는 딜이고 미국 측이 가장 신속하게 우리나라가 가진 여러 가지 자원들을 쉽게 빼갈 수 있는 이런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사안사안, 2차전지면 2차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중국과의 관계면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줄 것은 주지만 우리가 위협할 것은 위협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아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뉴욕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한 마디에 급락과 급등을 오가는 걸 보면 뉴욕증시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응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 지금 관세와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세정책에 대한 예전의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일단 관세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사건들은 이런 두 가지 견해를 다 어떻게 보면 흐트러뜨리는 사건이었거든요.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 관세가 경직적으로 갈 수도 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길게 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에 따라서 관세라면 관세뉴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면 불확실성 뉴스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우리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연이어 파랗게 질렸던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어제 2200까지 떨어졌는데 2200은 거의 코로나19 끝나고 고금리가 왔을 때 거의 최저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시 관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2200까지 갔으면 지금 한 10년간 봤을 때 굉장히 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사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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