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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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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야당 중심으로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를 규율하는 핀셋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온플법)이 검토되고 있다. 무리한 독과점 플랫폼 규제는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지름길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으로 활용될지도 관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당초 독과점 플랫폼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갑을 문제)를 묶어서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미국과의) 통상이슈 때문에 쪼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갑을 관계 규제만을) 발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갑을 관계 문제를 겨냥한 플랫폼 규제안이 마련되면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던 플랫폼 법안의 골자는 △독과점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방안 △플랫폼-입점업체 등 갑을 관계 규율 방안 등이었다.

민주당이 법안 추진에서 독과점 규제를 제외한 것은 규제 대상에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 다수가 거론되면서 통상갈등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용을 강조하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는 비관세장벽으로 거론됐다. 지난달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갑을 관계, 특히 배달앱(애플리케이션)-소상공인 간 갑질 규제에 유독 공을 들이는 것은 자영업자의 민심과도 무관치 않단 분석이다. 시장점유율이 각각 60%, 40% 수준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독과점 구도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작지 않아서다. 민주당이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입점업체의 단체협상권 도입, 정산주기 설정 등을 주장했던 이유다.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시 마련되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약(에 반영할지)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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