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과 산하기관이 공문 원문을 공개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노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해당 정보에는 학생의 병명, 경제 형편, 다문화 여부, 학교폭력 심의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역 한 중학교가 원문공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인정 공문. 학벌없는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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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 지역 일부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이 원문 공개 과정에서 초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원문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를 별도 청구 없이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하지만 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 다수의 공문이 필터링 없이 온라인에 공개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는 광범위하다. 한 초등학교는 방과후 영어강사 계약 해지 공문에 특정 강사의 실명과 자택 주소를 공개했고, 다른 고등학교는 출석 인정 공문에 학생의 이름과 질병명을 그대로 올렸다. 체육복 구매대금 지급 공문에서는 221명의 학생 성명, 학년, 반, 번호가 모두 드러났다. 일부 학교는 학교폭력 심의 위원 명단, 소변검사 미실시 학생 명단, 무상급식 신청자 정보까지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문화·북한이탈 학생 143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학년이 담긴 멘토링 공문이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는 "학생이 편견과 차별, 위축감을 겪을 수 있다"며 시민모임은 강하게 우려했다. 무상 지원 대상자 정보를 포함한 급식 및 프로그램 안내 공문도 "또래 간 놀림이나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학생과 교직원의 일상적이고 민감한 삶의 영역에 해당하며,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노출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교육청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이 부재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점검 체계 또한 미흡하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공문 원문공개 전수조사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 ▲공식 사과 및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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