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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수수료로 꼽은 가운데 앱 마켓 사업자들 거래액에서 수수료를 최대 26% 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일)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에 대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개 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14∼2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구글 등 빅테크 사업자들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수수료 비중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 전년 대비 10% 이내로 수수료율을 올렸지만 구체적 수치는 비공개였습니다.

앱 등록 매출액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는 약 9.4% 증가했고 구글 플레이는 약 12.9% 감소했습니다.

국내 앱 개발사 1,200개 사에 소속된 개발자들은 앱 마켓 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로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를 꼽았습니다.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라고 답한 앱 개발자는 70.4%에 달했고,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 '결제 수단 선택 제한'에 대한 응답은 각각 11.6%, 8.9%로 조사됐습니다.

앱 이용자들은 환불 신청 과정에서 해지·탈퇴 절차의 어려움과 과다한 해지 수수료 등을 불편함으로 꼽았습니다.

방통위가 앱 마켓에서 유료 콘텐츠나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최종 이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보니, 유료 콘텐츠 구매 경험이 있는 최종이용자 중 28.3%가 환불 신청을 해봤고 환불 소요 기간은 '최대 1주 이내'가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대 2주 이내'는 34.4%였습니다.

한편, 인앱결제 관련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에 대한 방통위 의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지만, 현재 방통위 '2인 체제' 결정 정당성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어 당분간 과징금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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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