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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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큰 문제인 것이요. 정치인들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오늘 이제 중심이 되는 권력 구조의 개편 같은 것들.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어떤 내용들을 던지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이것은 저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요.
개헌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정치인이 내놓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이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은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조갑제 대표님 그 탈원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숙의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공론화 위원회라는 것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완벽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주체가 되어서 국민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 아까 조 대표님 이 개헌의 과정이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렇게 국민이 주권자로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를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누가 어떤 후보가 던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기보다는 그렇게 아까 제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거 후에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기회에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민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이 과정을 이번 개헌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어떤 후보가 무엇을 안을 내고 어떻게 선택을 받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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