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14일)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본산인 용산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야가 함께 이전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 중심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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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도·감청 등 안보 문제 심각…비용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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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산 대통령실 사용 불가론'의 이유로는 안보 문제를 꼽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한 공간에 몰려 있는 지금의 용산이 군사적 공격에 한 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사 선진국들이 지휘부 분산을 고수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감청에 취약하고 방공망 등 방호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주한미군 시설과 물리적 경계 문제로 인해 방호시설과 기지 재배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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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시적 재이전이 바람직…세종 집무실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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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는 '서울 청와대 복귀와 세종 집무실 병행'을 제시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청와대에 기존 방호 시스템이 집중돼 있었던 만큼 한시적 재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세종 제2집무실이 2027년 준공될 예정인 만큼 그전까지는 청와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안가나 국무총리 공관을 관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용산보다는 보안 문제도 작고 빠르게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전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는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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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개헌 반대…세종 집무실 책임장관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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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개헌 제안과 관련해선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이 세종에서 일하는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종에 집무실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세종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책임 장관 형태로 논의돼 왔다"면서 "대통령이 수석과 상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관과 협의해 국정 방향을 정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실에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고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전 지사는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관이 어느 범위까지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그 선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장관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필요할 때 대통령과 자주 토론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