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윤갑근 변호사>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기소"
"내란죄 구성 요건 없어…혐의 모두 부인"
"재판 절차 미진한 부분 있어…충분히 의견 개진할 것"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
"비상계엄이 범죄 성립 안 된다는 것을 입증 계획"
"법원에서 위법한 증거에 대한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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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기소"
"내란죄 구성 요건 없어…혐의 모두 부인"
"재판 절차 미진한 부분 있어…충분히 의견 개진할 것"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
"비상계엄이 범죄 성립 안 된다는 것을 입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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