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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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정윤미 손승환 유민주 기자 =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고 정부 측을 몰아세우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받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소환, 역공에 나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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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 대행 후보 지명은 제2 내란…국민 권한 도둑질"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과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 포화로 쏟아냈다.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며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하냐. 그거야 말로 제2의 내란이다.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이 "국무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법꾸라지(법 미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박 장관은 "표현이 좀 과하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강선우 의원은 EBS 수능특강 강의과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내용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EBS 수능특강 장면을 띄워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라며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당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법무부 차관이 수능 사회탐구 법과 정치 과목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수능 오답을 설파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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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이 교과서 내용에 "100%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장관이 말하는 것은 학생이 배우는 내용과 동떨어진 것 같다"며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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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제한 없어"…이재명 재판 신속 진행 촉구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하다며 옹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상 법적 권한에 제한이 없다"며 "민주당은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가 기관의 기능 마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재판이 대통령 당선 후에도 정지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형두 의원은 "선거법 재판은 6·3·3이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처리) 아니냐"며 박 장관에게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지금 법원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고 있는 전과 4범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재명 대표다"라며 "사법 리스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이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하는데, 이건 국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듣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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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내란정당" 발언에 아수라장…고성에 삿대질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발언하면서다.

김 의원의 발언에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쏟아지고 양당 의원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격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의원을 향해 "야,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양측이 본회의장 중앙을 가로질러 뒤섞인 상황은 10여 분간 지속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후 대정부질문을 간신히 다시 시작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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