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15.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당초 계획했던 10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액수다. 산불 피해 복구, 통상·AI(인공지능) 대응, 민생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4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한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기존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한다.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이뤄지더라도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 내 추경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