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만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 즉 전역(戰域·전쟁 구역)을 뜻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면담에서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며 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시어터 구상은 본래 방위성 간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결합해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체제에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총리 관저 간부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도 전쟁 구역에 들어가고 북한과 러시아가 연동해 움직일 수도 있다"며 "중국이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성 사무차관은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립주의적 자세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일본이 적극적 태도를 나타내 미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려는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하지만 방위성 내에서는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도 않은 설익은 구상을 섣부르게 제안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도 채우지 않았는데 '전역'이라는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위대 간부도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위성 내에서 인식을 통일해야 하는데 정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이 미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구상의 무게는 비약적으로 늘었다"며 "이념이 앞선 것으로 향후 반드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명확한 지리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자위대의 구체적 활동 범위도 애매하다"며 "일본이 다른 나라·지역 유사시에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구로에 전 차관은 "구상이 추진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상 책임 범위는 넓어질 것"이라며 "일본은 헌법상 제약과 법적 근거, 자위대 능력 등을 해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헌법에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이 규정돼 있으나,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을 근거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이 공격받아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보 겐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에 정말로 원 시어터의 각오는 있는 것인가.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와 호주군이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가"라며 원 시어터 구상에 의문을 나타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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