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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얼음정수기 디자인권을 둘러싸고 기업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해도 곧바로 상대 회사의 제품 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시장이 커지는 만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코웨이는 교원웰스(2024년 9월), 쿠쿠홈시스(2025년 3월)에 연이어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가 교원웰스와 쿠쿠홈시스에 얼음정수기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에는 경고장을 보내 양사가 협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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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시작된 얼음정수기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웨이가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며 가전업계에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1심은 청호나이스, 2심은 코웨이가 승소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 있었던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소송은 제품에 적용한 특허 기술 침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코웨이가 제기한 소송은 얼음정수기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 있고 교원웰스와 쿠쿠홈시스 각각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커지는 시장, 늘어나는 경쟁사
코웨이는 지난해 얼음정수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쿠쿠홈시스는 같은 시기 판매량이 11% 증가했다.
교원웰스는 얼음정수기 판매량이 지난해(4~12월)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지난 해 4월 자체 연구개발·생산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출시 이후 매출이 급격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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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얼음정수기를 출시한 청호나이스의 경우 전체 정수기 라인업 중 얼음정수기 판매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사의 경우 얼음정수기가 성장세를 보이지만 아직 일반 냉온정수기 판매량이 높은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에는 LG전자가 얼음정수기 시장에 진출하며 참전 기업이 늘었다. 중견·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되어있던 얼음정수기 시장에 대기업까지 뛰어들어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정수기는 렌털업계에서 주요 매출을 차지하는 제품이자, 렌털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코웨이 이외 타사 얼음정수기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자 코웨이가 소송 전면전에 나서며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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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 중요한 디자인 기준 … 논란 여지 커
코웨이 소송에 대해 교원웰스와 쿠쿠홈시스는 '특허청에서 디자인권을 인정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창수 특허법인 태동 변리사는 “디자인권을 인정받아도 경쟁사에서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소송을 제기해 디자인 침해됐다고 인정된 사례가 많다”며 “소송 결과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면, 디자인권 무효 사유가 있어 추후 디자인권 무효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디자인 유사 여부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다만 가전 제품 특성상 제품의 외형에 차별화를 두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가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수기 트렌드가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는 컴팩트한 제품”이라며 “정수기 크기를 줄이면서도 필수적인 기능은 똑같이 들어가야 하다보니 정수기 디자인이 비슷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전업계 얼음정수기 소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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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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