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본회의장 퇴장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촉구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후보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 일 남았다"며 "짧은 기간을 남겨두고 대통령 대행이 헌법기관, 특히 헌재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라고 상정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의사결정이 돼 있었다. 그런데 안건이 일방적으로 추가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박 원내수석은 "결의안은 내용상으로도 본회의에 상정되면 안 된다"며 "현재 헌재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다.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도 주장했는데,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타 정당 의석에서는 "내란잔당", "사퇴하라" 등의 야유가 쏟아졌고,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등의 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후 발언대에 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다. 임명 권한이 없다. 이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 한 권한대행"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