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성장률 2.0% 회복 전망
2028년 1인당 GDP는 4.1만불 이상
美 영향, 건전 재정에 부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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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韓 신용등급 유지…"새 대통령 당선 후 정책 정상화"
이날 S&P는 "한국의 경제적 경쟁력과 탄탄한 대외 재정 상태는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에서도 국가 신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 성장과 수출이 둔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국가 신용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대외적 토대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 계엄령 선포와 그 신속한 해제 이후 한국 기관들은 계엄령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정성에 신속히 대응해 왔다"며 "새 대통령 당선 이후 정책 환경은 대체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 분열이 지속한다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줄 수 있다는 게 S&P 지적이다. 북한 관련 긴장이 경제 및 재정 등에 심각할 피해를 줄 정도로 고조하거나 다른 고소득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성장률 수준으로 저하할 경우에도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 "이번 등급 결정, 韓 신인도에 긍정 영향"
특히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국제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했다가 내년 2.0%로 회복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나온 'S&P 아태 지역 성장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S&P는 또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한국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제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영상회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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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0.8%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난해(-1.0%)보다는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올해와 내년에는 미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과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 건전 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또 국내 금융 기관의 우발 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확대된 비금융 공기업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또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 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짚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S&P 연례협의단이 면담을 했고,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연례협의에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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