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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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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 지키겠다"며 "국민 희생을 위한 진실을 밝히고 더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16일)은 세월호 참사 16주기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스러져간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묻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라며 "지난 3년 윤석열정부의 무대응·무능력·무책임이 불러일으킨 참사로 인해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에 내몰렸다.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월권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며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재판소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 인사를 꼼꼼히 알박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해 온 게 한덕수 권한대행 아니었나"라며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 단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란 혐의를 감추고 자기 안위를 위해 호위·보은 인사를 한 것"이냐며 "12·3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올라온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공고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어제(15일)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2조원 늘긴 했지만 '찔끔 추경'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란, 통상전쟁, 내수 침체 등에 대응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총생산은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며 "내수 침체에 허덕이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선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5조~20조원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채 생생내기에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정부가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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