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 먼저 확정해 의대생 수업 복귀 독려"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뉴스1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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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정갈등 1년여만에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수업 불참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내 의대 교육 파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다. 또 이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입에서 의대 모집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지난달 말까지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 인원을 동결한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는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달 말쯤 등록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전원 복귀는 수치상 100% 복귀가 아니라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지난달 말 기준 40개 대학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99.4%) 등록을 마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당근과 채찍' 전략은 일부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기대했던 수업 정상화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등록 투쟁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7개 학년의 수업 참여율은 전날 기준 40개 의대 평균 25.9%에 그쳤다. 예과는 22.2%, 본과는 29%다. 그나마 국시를 응시해야 해 수업 참여율이 높은 본과 4학년의 경우는 35.7%이다. 의대 교육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판단과 예측이 맞지 않아 허술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한 발 더 물러선 것은 파행이 길어지면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원점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의총협이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 이달 말부터 각 의대에서 집단 유급이 이어진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2개 대학 본과 4학년이 이달 말까지 유급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세대는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한 유급을 확정·통보했고 고려대도 최근 본과 3·4학년 125명에게 유급을 통보한 바 있다.

올해 다수의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내년에는 유급된 24·25학번이 내년 1학기 복학하면 막 대학을 입학한 26학번을 합쳐 3개 학년, 1만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된다. 수강생이 몰리면 일부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 있다. 동아대 등은 학칙을 고쳐 26학번에 수강 우선권을 준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세 학번이 겹친다고 하면 교육 여건 상 돌아와도 (학생들이) 원하는 분리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미 타 학부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적잖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해 발표하면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대교협은 내달 초쯤 전체 대학의 모집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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