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동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간 첫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를 공식 연계함에 따라 이르면 내주 이뤄질 한미 협상에도 방위비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협상 우선 대상국으로 콕 집어 지목한 국가다. 또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는 핵심 동맹국이라는 공통점까지 있어 이번 미일 협상이 다가오는 한국 관세 협상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 무역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하며 안보 이슈를 관세 협상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에 나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협상 직후 안보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는지 묻는 말에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사안을 관세 협상과 패키지로 묶으려는 방침을 드러낸 반면, 일본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다루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인사나누는 안덕근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열린 '대한항공-보잉·GE에어로스페이스 간 협력강화를 위한 서명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3.22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주 이뤄질 한미 협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는 내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에 나서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우선 정부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등 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안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대미 협상단에는 방위비 협의를 위한 외교부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에 비유하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방위비 협상을 이미 타결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상태로,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반면 일본은 아직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일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항공-보잉·GE에어로스페이스 간 협력강화를 위한 서명식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켈리 오트버그 보잉사 회장, 러셀 스톡스 GE 에어로스페이스 CEO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와 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항공-보잉·GE에어로스페이스 간 협력강화를 위한 서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3.22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에 휘말리기보다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협상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 양국이 이달 중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이번 방미 역시 끝장 보기식 단발 협상으로 끝나질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 와중에 자국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조선 산업 협력에 관심을 보여 조선 분야 협력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도 향후 대미 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한 협상 구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인하를 기본 목표로 협상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조선·원전 등 양국 간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양국 협상에서는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당장 합의점을 찾게 되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쉽게 빨리 합의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국에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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