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편성]

추경안 주요 내용/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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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시사한 건 지난 1월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한 지난 1월2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추경 이야길 꺼냈다. 다만, 추경 논의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의 몫으로 돌렸다.

추경 논의는 이후 몇 개월 동안 공회전했다. 지난 2월20일 어렵사리 문을 연 국정협의회는 한 번의 회의만 개최한 후 개점휴업했다. 그 사이 내수 부진은 심화됐고, 수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여야의 합의를 강조했던 정부는 결국 선제적인 행동에 나섰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된 산불이 직접적인 배경이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합의에 기대지 않고 정석대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19일 만에 정부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구상한 것보다 늘어난 12조2000억원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제 추경 통과 여부는 국회 몫으로 남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신속한' 추경 통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추경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심의 기간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경선 일정과 대부분 겹친다.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추경 논의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추경 정부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추경 통과 자체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거를 앞두고 산불 대응 등 시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 추경안에 담겼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해와 닿아 있는 대통령 취임식 예산 등도 추경에 포함돼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지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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