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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도 1분기 세수 '제자리'…추경에 또 지방채 발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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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올해 1분기 경기도 세수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인데 상당액을 지방채와 기금으로 충당하게 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1~3월(1분기) 도세 징수액은 3조7천3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7천250조원)보다 103억(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 16조1천55억원의 23.2%다.

    도세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해 1조8천659억원에서 1조7천899억원으로 760억원(4.1%) 감소했다.

    반면 지방소비세는 1조1천28억원에서 1조1천995억원으로 967억원(8.8%) 증가했다.

    등록면허세와 레저세는 소폭 감소, 지역자원시설세는 소폭 증가했다.

    세수가 제자리걸음을 함에 따라 경기도 1차 추경 예산의 상당액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을 활용해 메울 수밖에 없게 됐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기업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투자 등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달 임시회에 추경 예산안을 낼 예정이었으나 여야정협치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도의회와 마찰을 빚으며 제출 시기를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예측이 어렵고 지방소비세 증가도 소비 진작보다는 기저 효과 때문으로 보이는 만큼 1분기 도세 징수액을 놓고 올해 전체 세수를 전망하기는 이르다"면서 "일단 1차 추경은 지방채가 상당 비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안을 편성하며 SOC 사업비를 지방채(4천962억원)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이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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