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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복도가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격 심사한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경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2025.4.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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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양 교섭단체가 다음 달 1일을 합의 기한으로 정했지만, 추경 규모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예비심사를 마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전체회의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본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고, 내달 초 본회의에서 추경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에서 민생 지원 항목을 중심으로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12조2000억원 규모다. △재해·재난 대응 3조3000억원 △통상 및 AI(인공지능) 분야 지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에 재원이 집중됐다. 이는 민주당이 당초 주장한 35조원 추경의 3분의 1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 대응을 위한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대폭 증액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20조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한 월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1조4000억원)을 두고도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이들 사안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시기와 규모,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페이백 사업에 대해선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은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입증됐다. 발행 예산을 바꾸거나 새로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는 데 돈을 안 쓰고 건전하게 만들어볼까 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 살림을 잘할 생각을 하라"며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너무 잘 안다"고 했다.

그러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군에만 혜택이 가게 돼 있다. 지역 상권별 양극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돈을 더 쓰자'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 숫자를 맞추고 GDP(국내총생산) 갭을 메우기 위한 슈퍼 추경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자꾸 '돈을 더 쓰자'는 주장이신 것 같다. 성장률 숫자를 맞추고 GDP(국내총생산) 갭을 메우는 경기 진작용 대규모 슈퍼 추경은 무책임하다"며 "타이밍 관련해서 지금 못 버틸 정도의 위기인가. (아직 그) 규모·방향도 모른다. 재정은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추경도 거론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일단 정부안을 큰 수정없이 빠르게 의결한 뒤 추가 추경을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제 하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역화폐 등 당의 역점 사업을 포함한 추경을 편성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12조2000억원 추경안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을 0.13~0.14%P(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 분석하며 2차 추경론에 힘을 싣는 분석을 내놨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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