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대 대선 교육대개혁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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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0일 앞두고 교육계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 의제를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 졸업자에게는 '공동학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과 함께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24일 전국교직원노조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교육정책 폐기'와 '5세 의무교육 실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립대 공동학위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립대학 간 공동학위제는 서울대와 거점국립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교수와 수업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졸업 시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서울대교수회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도 담겼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전교조는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입 '자격고시'로 바꾸고 절대평가로 실시하자고도 주장했다. 수능 결과를 'P/F(패스 페일)' 두 단계로만 나눠 합격 여부만 가려내자는 이야기다. 다만 사교육 의존을 낮추기 위해 자격고사화로 대학별 본고사는 부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교수회는 수능을 미국의 SAT(대학입학자격시험)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은행을 강화해 자격시험화하고, 1년에 3~4회 치르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교원의 정치 참여권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데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황당한 현실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라며 "새로운 사회는 정치를 통해 실현되고 학교와 교육을 바로잡는 힘도 정치로 가능하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5대 의제, 15개 과제로 구성된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등이다. 이 외에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추천인 참가 의무화, 합리적인 교사 정원 확보, 별도 정원의 교무학사전담 보직교사 배치 등이 포함됐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사서교사 수업 운영 정착 등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이날 △교육불평등 해소 △영유아 교육 △사교육 부담 해소 △초중고 교육정책 △학력·학벌 차별 문화 개선 등 6개 영역에서 10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신설해 비교육적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사교육 진도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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