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28.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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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추경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지금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고 하는데 국가 재정의 12조원을 크다, 작다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추경의 규모보다 내용이나 효과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4조3000억원 △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2000억원 등이 담겼다. 추경안 통과에 따른 성장률 기여도는 0.1%p(포인트)로 추산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 제안설명에서 "산불 피해 주민, 자영업, 수출기업 등은 (추경) 제출 소식을 듣자마자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 우리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추경 규모가 작고, 저성장 기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도 아니라며 비판한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홍길동 추경, 뒷북 추경, 찔끔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의 목적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꽁꽁 닫혀 있던 소비와 투자 지갑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을 빨리 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추경 예산을 왜 깎았느냐"며 "추경을 안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냐"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새 정부 출범 후 대규모 추가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최 부총리는 "(2차 추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고 있진 않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선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2008년 이전 형태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예산 권한의 힘을 빼는 게 골자다.

최 부총리는 "조직개편은 의사결정과 여러 조정 단위를 대통령이 할지, 장관이 할지에 대한 문제"라며 "장관 레벨(급)에서 의사결정이 많이 이뤄지는 것이 위기 대응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조직개편 방향성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담당 장관으로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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