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 대상
공과금 등 납부용 크레딧 최대 50만원 지원
시스템 구축 난항… 올해 내 집행은 불투명
내수부양 시급한데 효과는 내년 이후 가능성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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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내수 부진에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조5,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을 추진 중이지만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어두운 터널'로 본격 진입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단비' 역할을 해야 할 추경안을 뜯어보니 각 사업의 우려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50만 원의 크레딧(일종의 충전 금액) 한도 안에서 자영업자가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나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체크카드에 크레딧 포인트가 부여되면 소상공인은 사용처에 비용을 크레딧으로 결제·납부하고 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카드사·사용기관(공과금 또는 보험공단)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이 대상이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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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은 총 1조6,659억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에 제공되는 크레딧은 1조5,555억 원 규모다. 이번 추경안 중 민생지원 금액이 4조 원임을 고려하면 40%에 해당한다. 신청·접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버나 네트워크, 저장공간 등을 빌리는 비용으로 104억6,6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사업 운영기관인 소진공과 각 카드사, 사용기관, 밴(VAN)사 등을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행된다.

그래픽 =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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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크레딧 시스템, 올해 구축 가능?…예정처 "글쎄"

문제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예산이 배정된 이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스템 구축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 △신용카드 발급·등록 시스템 △운영기관과 카드사 등록·연계 시스템 △카드사·사용처·VAN사 간 정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비슷한 사업인 '2024년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역시 여전히 진행 중으로, 집행이 늦어져 올해 말까지 사업이 연장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도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사업 집행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투입되는 재정의 기여 효과는 사라진다.

최성찬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현재 나와 있는 사업 구조 역시 개략적 수준으로 사용처 범위 역시 확정돼 있지 않다"며 "특히 카드사와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데, 크레딧 포인트 방식이라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과 기존 징수·납부 방식 간의 연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건 아니다"며 "이미 소진공과 카드사와 협의 중이고, 시스템만 갖추면 전기요금 지원사업보다 운영이 수월해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건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예정처는 또 4조 원가량 편성된 통상·인공지능(AI) 리스크 대응 사업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안에 신설된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정부의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원 목적과 대상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목적으로 규모보다 내용·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내용은 중복되고 효과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셈이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