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혁' 이면엔 도지사 시절 악연
재난지원금 놓고 홍남기 당시 부총리와 설전
홍남기 향해 "곳간지기 뿌듯하신가" 비판
지역화폐 효과 놓고 국정감사서 논란 일기도
광역버스 예산 합의 '뒤집기' 비판도
"정부기관 합의를 다른 집안이 뒤집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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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 이재명 후보가 선출 첫날인 27일부터 기재부를 언급한 배경에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쌓여온 기재부와의 악연이 깔려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이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면서 기재부와 적잖은 갈등을 겪어왔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수차례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지역화폐,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지역 예산을 두고도 여러 차례 이견을 보여왔다.

재난지원금·지역화폐… 건건이 기재부와 설전

이 후보와 기재부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논의할 때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했고, 홍 전 부총리는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한국의 연간 재정적자 폭이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뿌듯하신가.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며 “국민이야 어찌 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홍 전 부총리는 불교 경전 '법구경' 구절을 인용하며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받아쳤고, 이 후보는 다시 “정부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지사도 경기도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5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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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대표적 정책인 지역화폐 논쟁도 이때 시작됐다. 2020년 국정감사 직전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오히려 지역경제에 피해를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라며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국감에서도 지역화폐는 화두로 떠올랐고, 홍 전 부총리는 “코로나처럼 위기상황에서는 소비진작 효과가 있지만, 장단점 내지는 효과와 부작용이 같이 제기가 된다”고 비판 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16조9,00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추경 재원인 초과세수를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중에도 “엄혹한 상황을 만든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디짠 정부지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9조 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다.

염태영(오른쪽부터) 경기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7000억 반환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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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예산" 두고도 충돌… 지자체 재정 두고 단식도

경기도와 기재부의 기관 간 충돌도 벌어졌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배정을 둔 갈등이었다. 주52시간 도입 직후인 2019년 정부가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예산의 50%를 국고로 부담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기준보조율’을 들어 관련 예산의 30%만 편성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국토부-경기도)를 다른 정부기관(기재부)이 마음대로 뒤집었다”며 반발했다. 이 문제는 이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50%씩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일단락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1일간 단식을 했던 것도 ‘재정’ 문제였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자 “지자체 자율성을 꺾은 것”이라고 반발하며 단식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성남, 수원 등 정부의 보통교부세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자체를 꾸려가는 ‘불교부단체’의 예산을 일부 떼 다른 지자체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시민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온 일부 지자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