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럽연합(EU)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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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해에 매장된 희토류 등 광물 개발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저기구(ISA)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 시간) 유로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명한 미국의 해저 광물 탐사·감별·채굴·가공 역량 개발 행정명령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UNCLOS는 국제사회와 인류 전체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의 다양한 이익을 수용하는 균형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이 국내외 해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가공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광물 공급망 제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광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개발에 방점을 둔 광물 협정을 추진하고 그린란드 편입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심해 광물 행정명령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적국 통제에서 자유로우며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UNCLOS에 따르면 각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의 공해 해저 자원은 특정국이 아닌 인류의 공동 재산이다. 따라서 각국 관련 정부가 독자 개발할 수 없고 IS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록 미국은 ISA 설립 근거인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으나, 이미 수립 40년을 넘긴 UNCLOS는 '관습 국제법'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미국도 준수 의무를 진다는 것이 EU 입장이다.

EU 집행위는 "해당 조항은 관습 국제법을 반영하며, 협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던컨 커리 미국 심해보존연합 고문변호사는 유로뉴스에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이 40년 이상 유지돼온 법적 관례를 뒤집는 것이며, 전세계 해양 거버넌스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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