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왕 노릇' 발언에
崔 "부처 신뢰 돌아보게 하는 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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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에도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출석한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을 거세게 비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은 민생을 책임져야 할 자리는 비워두고 출마 명분 쌓기와 대권놀음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꼬집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빼다 박았다"고 했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없는 권한으로 매국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매국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의 증액 요구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대선용 증액'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이)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을 뭉텅뭉텅 잘라내고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손도 대지 않고 통과시킨 결과,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는 선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엄태영 의원은 "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돈 뿌리는 선심성 예산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반영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기획재정부 분리론'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주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한국 사회는 아니다"며 민주당 개편안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기재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재명 후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발언인 것 같다. 국민 목소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6·3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에 대해선 "신용평가사를 만나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에둘러 말하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