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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선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3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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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 하기 전 참모진에게 본인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 또는 암시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상 국가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 지시나 암시를 듣고, 혹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획 또는 실시행위를 한 모든 참모들도 선거법 위반을 한 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기인사나 개인적 사유 등 특별한 이유없이 핵심 참모 여럿이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사직했다면 이건 선거 준비와 관련된 한 권한대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스스로 사석이나 공석에서 사직 관련해서 이를 암시하거나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던 정황을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 근거로 공직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을 포함한 각종 기관 등의 선거 개입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듯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대선 준비를 위한 공약, 조직과 관련된 어떤 사적 준비가 이뤄졌는가를 즉시 조사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 측이)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다"고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한 권한대행의 '빅텐트(Big tent)'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런 판단을 하시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텐데 공작이 아니고는 이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공범이고 수사가 예정돼있으며 국익이 걸린 관세협상을 자기 출마를 위한 장사 수단으로 악용한 분"이라며 "당장 그간의 죄를 자백하고 빨리 옷을 벗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수사기관도 제가 주장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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