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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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련 2부에서도 이어갑니다. 1부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의 정계 은퇴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만 더 하자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홍 후보 캠프 측에 있는 인사들이 또 바로 전광석화같이 다른 캠프로 가는 상황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정치란 이렇게 눈물도 의리도 없는 것이다. 우리 다른 당에서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좀 너무 냉정하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외로웠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자기를 지지해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치에 회안도 들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저는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게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판에 더 있으면 망가질 것 같아서 떠난다. 그 얘기인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 이 친윤 그룹들의 도와주겠다고 왔던 사람들의 행태들에서 좀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 김종혁> 저는 그 과정 그 광경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지자마자 3시간이 안 됐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난 이제 김문수 캠프로 갈래요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해단식도 하기 전에 그 후보를 좀 위로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최소한의 염치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일제히 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 당신 보러 온 거 아니었거든 이렇게 철새 떠나듯이 떠나는 거 보면서 이거 진짜로 무슨 뒤에 무슨 그림이 있나 그래서 한덕수를 밀어주라라는 무슨 윤 대통령이 무슨 지시가 있었나?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들어온 거는 위장 취업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홍준표 후보한테 우리 당신 도와줄게요라고 막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그 홍준표 후보가 이틀 전인가 그거 썼잖아요. 나 혼자 절의 고도에서 뛰는 것 같다. 그리고 대권이 아니라 당권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뭘 썼냐 하면 아니 도대체 그 탄핵 정국에서 책임 있는 총리가 나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써서 그 이전에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됐다고 그랬다가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분이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윤들은 나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그냥 왔을 뿐이다. 무슨 오더를 받고 온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절의 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탈당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냥.

◇ 박재홍> 그렇죠. 정이 떨어진 거죠. 사실.

홍준표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탈락 발표가 난 후 눈을 감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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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혁> 이게 어떻게 탈당까지 하시겠냐고요. 그래도 본인이 당 대표 두 번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신물 나서 안 하겠어라는 식으로 정치에 대해서 환멸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 홍준표 선배 같은 분한테 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충 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무슨 강호의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정치도의가 무슨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초선 의원들이 누가 당대표 나온다니까 그걸 연판장을 돌려 갖고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이런 떨어지자마자 뭐 몇 시간 만에 다 튀어가지를 않나 이런 짓을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분노감을 느껴요.

◆ 박성태> 한 나름 성공한 한 기업인을 보면 신조가 아니 저거 제가 성공한 기업인은 아니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제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 박재홍> 맞습니다.

◆ 박성태> 근데 신조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예요.

◇ 박재홍>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박성태> 그래서 항상 물 먹거나 뭔가 그 자리에서 좀 안 좋게 된 분들에게 오히려 더 챙겨요. 명절 때 선물을 챙긴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도 항상 그분에게는 좋은 말만 하게 되고 기업도 그러는데 정치야말로 이해관계 조정이고 그 안에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사람을 옆에 두고 한두 시간 만에 떠난다? 저는 이분들은 정치할 자격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걸 그렇죠. 본색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하는 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계 은퇴 탈당까지 하겠다는 분을 이제 활용 가치가 떨어졌다. 빨리 옮겨가자 이건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앞서 말한 상도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 장성철> 다른 얘기인데 하나만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 김종혁> 맨날 나한테 여쭤봐.

◆ 장성철> 아니 위촉장 같은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김문수 캠프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국민 먼저 캠프 국민동행 본부 경북 조직특보로 위촉합니다. 위촉장을 받았대요.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거기 무슨 뭐 산하에 무슨 본부가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확인했더니 위촉장을 받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김재원 씨가 말했다면 진짜 웃기는 얘기네요.

◆ 장성철>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김종혁> 맞아요.

◇ 박재홍> 예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영입이 되기도 했고 깜짝 보수 인사 영입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분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일단 맥 소장님 캠프에서 큰 역할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 서용주> 큰 역할을 할 만큼의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아니라서.

◇ 박재홍> 방송에서 방송 최전선에서.

◆ 서용주>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거. 일단은 뭐 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을 먼저 던져놓은 게 이게 역효과였던 것 같아요. 뭐가 깜짝 놀랐지?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오 이 이렇게 했을 텐데.

◇ 박재홍> 오 정은경 오 이석연 오 강금실 이렇게 했을 텐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와 박찬대·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정은경·김부겸·김경수·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선거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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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주> 근데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보면 공동선대위원장을 좀 보셔야 돼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의원 있죠. 그다음에 권오을 국민의힘 전 의원 자체도 국민 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면면을 보면 지금 당내에서는 친명 일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친문 386 모든 어떤 계파를 초월해서 적재적소에 강금실 전 장관까지 데려왔어요. 그다음에 권오을 의원은 친유승민계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MB 때 법제처장이죠. 친이계. 그다음에 이인기 의원은 친박계 이렇게 고루 포진이 됐죠. 욕심 같아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데려와서 정말 선대위에 합류시키고 싶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통합에 대한 어떤 권유는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그걸 존중해야 되고 결국엔 큰 축에서 합리적 보수라면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질서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보수와도 이념을 넘어서 일하는 다음 대한민국을 같이 논의하겠다 이게 큰 선대위의 발족이다 하고 봤을 때는 막 짠하고 나타난 건 없으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은경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 영웅이라고 했던 정말 이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코로나 방역에 힘썼던 이 분을 선대위의 총괄 본부장으로 데려온 것은 저는 일을 중심으로 하겠다. 정치 이념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주목하고.

◇ 박재홍> 상징성이 있다.

◆ 서용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예 김종혁 최고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의.

◆ 김종혁> 어디서 저렇게 온갖 사람들을 다 긁어 놓아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 서용주> 원래 되는 집안은 다 와요.

◇ 박재홍> 온갖 사람들이라면 약간 좀.

◆ 김종혁> 근데 무슨 어떤 무슨 정체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여기저기 잡탕처럼 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한 10여 페이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쭉 넘기다 보니까 야 도대체 딱 드는 느낌이 좀 있으면 싸움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놈의 조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 일할 사람들 체계적으로 쭉 해서 가면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그냥 뭐 아 여기 잘 나간다 이 집안이 잘 나가고 뭐 좀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여기저기 머리 드밀고 뭐 그런 분들 다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라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조직 안 돌아갑니다. 저희도 해봐서 아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렇게 그냥 이름만 걸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잖아요. 그 이전에도 이미 한 번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 박재홍> 어떤 문제가 있었죠?

◆ 김종혁> 아시면서 그래요.

◆ 서용주>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냥 뭐 작은.

◇ 박재홍> 해프닝.

◆ 김종혁> 작은데 이제 큰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서로들 왜냐하면요 뭔가 자기가 하려고 막 무리수를 두게 돼요.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 뭐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내가 지금 뭐 내 자리가 뭔데 니가 뭔데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 서용주> 많이 부러우신 것 같아요.

◆ 김종혁>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박재홍>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을 민주 파출소에서 요즘 많이 모니터를 하고 있더군요.

◆ 김종혁> 아 그래요?

◇ 박재홍> 근데 하셔도 큰 문제없다

◆ 김종혁> 체포하시면 민주파출소에서 체포하신다면 영광스럽게 가야죠.

◆ 서용주> 민주파출소는 체포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주관적인 판단이시니까 인정하고요. 뭐 그렇게 또 비판받을 대목도 있겠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놓으면 일이 되겠냐 하지만 중요한 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다.

◆ 김종혁> 안 부러워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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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자꾸 이쪽으로 오니까 이 보수 측에서는 윤여준 전 장관을 힐난하더라고요. 깎아내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합리적인 보수의 상징으로서 자리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조갑제 정규재 그 두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뭐 또 어떻게 힐난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념이나 진보 보수라는 이념의 영역에서 더 이상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일이 될 수 있다면 그냥 서로 손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게 통합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실용이잖아요. 이제 그걸로 가자.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윤석열 이 정부, 전 정부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념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비상계엄이었고 내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위해서는 이념을 버리셔라. 그리고 칭찬할 때는 좀 칭찬하시고 살짝 부럽다고 할 때는 부럽다고 하셔라.

◆ 김종혁> 이념 버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가져와서 그때 이제 구구절절이 얘기할 텐데 이재명 대표께서 했던 그 발언 집 망언록인지 뭐 명언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삼성을 해체해라 재벌들 다 싹 쓸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서 미군에 대해서 한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 많으니까 이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신다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나 이념에 쪄들어서 대한민국을 갈라오신 발언들을 하신지 그거 제가

◆ 서용주> 몇 년 전 발언이죠? 제가 봐서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 김종혁>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최근이에요.

◆ 서용주> 제가 방어를 좀 하면 살짝 예 방어 사람은요. 그 발언을 했다가 이 말이 현실에 맞지 않고 차 이게 아니구나 했을 때는 바꾸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게 이성이에요. 한동훈 후보도 보세요. 김문수 후보한테 전과 그 얘기했다가 바로 사과하잖아요. 본인의 말이 잘못됐을 때 바로잡고 가는 거 그게 이제 성찰과 성장이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내일 또 중요한 대법원에 선고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굉장히 빨리 지금 대법원이 최근에 두 번 심리를 했는데 이거 왜 굉장히 빨리 하네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정말 하는 건가 했더니 정말 해요. 내일 오후 3시.

◆ 박성태> 빨리 잡을 때 그냥 어차피 놔둬도 혼란 빨리 해도 혼란이잖아요. 놔두면 물론 이재명 후보가 다른 여러 재판도 있지만 이건 이제 2심까지 나왔던 거고 바로 임박해 있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확정이 임박해 있는 거여서 헌법 84조 논란이 나올 수 있으니 어떻게든 될 수 있으면 해보자. 미리 사실은 딱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봤을 때 이건 무죄다 혹은 유죄다 본인이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결론을 낼 수 있다면 빨리 내보자 그게 이제 본인이 강조해 온 633 원칙에도 맞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5월 11일 전에 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회의를 두 번 해 보니 어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래서 내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인데. 법을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뭐 2심 판결문을 보고 이렇게 본 바로는 무죄 나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죠. 그리고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2심 판결문에서 무죄가 나온 거는 가장 큰 건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의견의 표명이다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정읍에 정읍시장의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땅 투기를 했다라고 하고 카드뉴스도 만들고 TV 토론에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게 1, 2심 유죄인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때 대법원 판례가 이거는 의혹이라는 것으로서 의견 표명이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확히 나온 표현이 당시 판결문에 사실과 의견이 혼재돼 있을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라면 일부 과장이 있어도 이거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요.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고 이걸 2심 판결문에서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유죄로 바꾸려고 하면 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야 돼요.

◇ 박재홍> 6개월 전 거를

◆ 박성태>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려면 재판 연구관들이 다 동원돼서 논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현장 취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의견 표명이 사실과 다르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은 허위사실입니다. 그 허위사실 갖고 많은 정치인들이 뭐 감옥도 가고 또 배지 달다가도 떨어지고 단체장 하다가도 떨어졌는데 이재명 후보에게만 너무 관대하게 새로운 판례를 적용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무죄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못된 판결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대선 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가치 판단을 못하겠어요. 대선 전에 하게 되면 정말 무죄를 주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든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선 후에 하게 되면 대법원 당신들은 뭐 하는 거야 뭐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솔직히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판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판결을 해 가지고 예측과 다른 판결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그냥 뭐 법조 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전원 합의체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바로 그 결정을 내린 걸로 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상고 기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더 많은 의견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장성철 소장과 비슷한 게 그 무슨 그 누구를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건 몰라도 그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인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백현동 아파트 지을 때 협박에 의해서 내가 했다라고 그때 당시에 명찰까지 달고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오셔서 판넬까지 다 준비해서 막 얘기하셨잖아요. 사전에 다 준비해서 얘기를 하고 그 질문 자체를 민주당 의원이 했으니까 서로 다 얘기가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의도해서 다 아닙니다. 협박을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까지도 이것을 사실 이게 허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법관이 아니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대법원 판사라면 야 앞부분은 몰라도 뒷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상하다 이거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기환송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런 확률이 더 낮다고 그러니까 뭐 지켜봐야죠.

◇ 박재홍> 맥을 짚어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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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주> 네 법률적으로 따지면 아까 박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정읍시장 판결문 판례를 참고를 했는데 이게 2023년 판례예요. 그런데 이 판례에 참석했던 대법관이 박영재 대법관이라고 이분이 지금 주심 판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꼭 이분이 주심 판사라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의 허위사실과의 관계성 그리고 인식이 어떻게 됐을 때의 표현에 있어서의 과장성 이거를 허위사실로 봐야 되냐는 부분은 분명히 판례를 통해서 불과 2년 전에 결정을 내려줬고 그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이 유죄와 무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대법원이 세워져 있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2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들 저는 상고 기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보충을 할 수 있으나 파기환송을 한다거나 파기 자판은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일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정무적으로 아니면 정황상으로 보면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본선에 이 사건을 그대로 갖고 가면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왜 판단 빨리 안 했어?

◆ 서용주> 그렇죠 아니면 그 본선 안에서도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대법원만 쳐다보면서 빨리 해라 해라 왜 안 하냐 봐주기냐 하면서 그 안에 소용돌이 들어가기 싫어서 대법원장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빨리 본선 들어가기 전에 털자 그게 이제 제가 5월 10일 전에 털 거라고 주장했던 바인데 5월 1일이에요. 근데 왜 5월 1일이지 했더니 황금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들도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5월 1일을 그래서 정했다고 보고 결국에는 상고 기각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서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기환송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빨리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 박재홍> 예. 기각으로 좀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 박성태> 저도 이제 계속 이 방송에도 그렇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2심 판결문을 꼼꼼히 보면 사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걸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해서 당시에 이제 워딩들은 축약이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전체 워딩을 판결문에서 쭉 정확히 다른 워딩까지 다 포함해서 앞뒤 맥락을 다 했는데 그거는 원래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5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국토부 장관이 요구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돼요.

물론 협박이라는 건 과장이라고 판결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백현동하고 꼭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전 부지 5개랑 연결돼서 그다음 이재명 당시 시 지사에 지사의 발언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변경을 해 주는데 어느 정도 변경하라고까지는 안 했으니 내가 알아서 조금만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워딩대로 쭉 분석을 해서 정말 드라이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사실은 종상향이 네 단계나 돼서 저도 사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게 확정되지 않았을 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는 2심 판결문에 나오지만 어차피 거기에 대한 사실의 뭐 예를 들어서 김인섭 씨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이 그게 나오지 않았으니 그걸 판단할 수 없고 이거는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무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네 내일 대법원의 판단 선고 오후 3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오늘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또 전 비서 2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종혁> 그 건진 법사한테서 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관봉권이 뭐 수억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액수가 뭐 일각에서는 10억이 넘는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대통령 대통령 부인한테 무슨 뭐 6천 몇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서 전달했네 뭐 그걸 잃어버렸네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고 그런 그런 것들을 일벌백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이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전 정권의 그 옷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여사님께서 수백 벌의 옷을 입게 되셨는지도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일벌백계해야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저는 검찰의 이 칼을 뺏어야겠다. 원칙 없이 휘두르는 칼. 권력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모습 이건 더 이상 검찰이 공정과 상식을 기대할 수 없는 검찰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벌써 압수수색을 했어도 한 500번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권력 떨어진 권력자 부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의 모습 자체가 개탄스럽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김건희 씨는 단순히 건진법사와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그리고 디올백 말고도 다른 명품백 등등이 어떤 여러 가지의 권력적인 구조 속에서 오고 갔다는 정황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단초로 해서 나머지의 모든 김건희 씨의 엮인 범죄 혐의를 철저히 밝혀야 된다.

◇ 박재홍>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피의자가 아니다.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또 이렇게 또 글을 올렸더군요.

◆ 장성철> 원래 참고인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서 이게 의미가 크지 않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 박성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피해자가 되는 건데 계몽된 변호사니까 뭐 더 잘 아시겠죠?

◆ 장성철> 지금 또 다른 형태의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인 것 같아요. 저런 검찰 못 믿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건진법사 관련 이슈가 그럼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1부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 김종혁> 아마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어떠한 권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고리가 있어요. 대개 그런데 그 고리가 건진법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여권의 어떤 일부 정치인들하고도 굉장히 오래 그런 뭐랄까 친분 관계를 맺어왔고 근데 그렇고 또 여기에 무슨 인사 청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홍> 네. 말을 좀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 서용주> 명태균은 댈 것도 아니다.

◇ 박재홍> 명태균보다 그 이상이다.

◆ 서용주> 명태균은 그래도 노동을 제공했잖아요. 여론조사 불법으로 여러 번 해주고 수금도 하러 다니고 또 기도도 해줬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카톡도 보내고 매달리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건진은 관봉권이 쌀통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일부일 겁니다. 국가에서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관봉권이 나왔어요. 이거는 인사와 그 나머지 모든 공천의 핵심들을 이 사람이 주무를 수 있었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돼서 건진은 핵폭탄이다.

◇ 박재홍>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컷대련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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