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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참가자들과 직장인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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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조합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재계가 우려하는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두 차례 폐기된 법안이다.

이 후보가 노동절인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함께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일상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노동법원을 설립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2009년 쌍용차 사태 후 노동자들이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처음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2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1도크를 무단 점거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에 대우조선해양이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게 됐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고용 주체를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 적용한 조항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1.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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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추진 이외에도 이 후보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노동자의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 존중 문화 확산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시행 △청년 대상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정년연장TF는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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