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1조6000억원 증액된 13조8000억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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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문턱을 넘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은 비교적 큰 폭의 순증이 이뤄졌다. 정부안 규모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엇갈렸고,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발씩 물러난 데 따른 결과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경 편성이 확정됐지만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경 사업의 큰 틀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부안대로 △재해·재난 대응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예산이 추경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순증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예산들에서 발생했다. 4000억원으로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대표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예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삭감으로 맞섰다. 올해 본예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 심사 과정에선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에서 1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을 최종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던 예산도 담겼다. 민주당 주도로 올해 본예산에 전액 감액된 감사원 감사활동비 450억원 등이 반영됐다. 양당이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추경안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8000억원 증액된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을 두고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할 때가 아니라는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자 국회 차원에서 SOC 예산이 추경안에 담겼다.

이는 최근 성장률 전망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3개월 만에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치지만 내수와 수출 모두 잿빛 전망으로 가득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저성장 기조는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추경의 성장률 기여도가 0.1%p(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도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이 추경 예산에 담겼다. SOC 예산은 통상 경기 부양용으로 분류된다. 올해 본예산에 지역 증액 사업이 담기지 않았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추경안은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순증한 1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당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검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액 폭은 더 커진다.

'타이밍'과 '속도'를 강조해왔던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추경은 늦지 않은 시기에 확정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지속적으로 2차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의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 부양 요구도 생길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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