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해구 광개토포럼 대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추미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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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음 정부가 검찰은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추미애·이성윤·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발제를 맡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정교하고 종합적인 검찰 개혁 로드맵을 준비해 정권 초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정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등 형사 사법 전반의 권한을 독점하고 비대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규모와 권한 확대 △헌법상 검사 독점 영장청구권 삭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제안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에 동의하면서 “기존 검찰을 폐지하고, 인권 보호와 사법체계 정의를 바로세울 새로운 기관을 조직해야 한다”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이 두 기관이 이름만 바뀐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두 조직간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수처 검사를 50명, 수사관은 70명으로 해 웬만한 수도권 지청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 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 인력을 강화하고 수사 범위 등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역시 검찰 출신인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검찰 중에 대한민국 검찰처럼 압수수색하면서 처음부터 피의자를 악마화하고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는 나라가 없다”며 “70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식, 한동훈식 수사’에 길들여져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보이는 이유는 압수수색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권한들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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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군,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방안들도 논의됐다. 경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경찰국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때는 극단적으로 생각해볼 때 경찰이 그 통제를 거부하면 됐었다. 그러나 경찰국을 만들어놓으면 합법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국을 신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막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경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경찰 인사권을 갖게 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개혁과 관련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2·3 계엄 실행 과정에서 전군의 동의가 없는 엘리트 파벌에 의한 내란이 군 내부로부터 저항에 직면하고 지휘 체계가 붕괴됐다”며 “권력자의 폭주와 군의 엘리트 파벌주의, 정책 결정에 대한 소수의 권력 집중,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군사 명령 체계 등 국방운영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육사 중심 구조 해체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 기능을 국방부 정보본부로 일원화해 민주적 통제 △합참의장, 참모총장, 주요 군사령관 등 군 최고위 지휘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기능별로 분리해 조직과 권력의 비대화를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은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수집, 국제분석, 북한정보 수집과 분석 등을 아우르는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 전문성을 높이고, 방첩·보안·대테러·국제범죄·사이버·대공수사 등 방첩활동은 별도의 ‘국가안보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또 김 명예교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정보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정원장을 대통령이 아닌 여야 합의를 통해 임명하고 3~5년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12·3 내란은 권력기관들이 자신들만의 권력을 만들어 괴물을 키워온 결과”라며 “12·3 내란 극복과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4기 민주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