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최 부총리,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 예결특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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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정부안 제출 후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2년 1차 추경(4일) 이후 23년 만에 최단기간 기록이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대비 1조6000억원 순증했다.

건설경기 보강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새로 담겼고, 대학 등록금 인상 여파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인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담겼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13조8000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8000억원이 증액되고, 200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증액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1000억원)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제고(1000억원) △민생지원(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8000억원) 등이다. 감액 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193억원) △방위각 시설 개선(-188억원) 등이다.

정부안에서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건 SOC 투자 확대다. 최근 주택·건설경기 부진을 감안해 주택부문 공적 역할 강화, 도로·철도 안전 강화 등 SOC 분야에서 8122억원이 증액됐다.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에도 4888억원의 추경 예산을 포함시켰다.

민생지원 분야에서는 지역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4000억원 순증했다. 정부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없었다. 올해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1조원 규모의 순증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의 과정에서 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은 1157억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구간별로 최대 7% 차등 인상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은 1000억원 추가했다. 농가에는 255억원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을 보조한다.

딥페이크, 마약, 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에는 107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최근 통신사 보안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탐지시스템 조기 구축 예산도 40억원 담았다.

산불로 주택이 전파된 이재민에게는 주거비 총지원금을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한다. 현행 지원금은 2000만~3600만원 수준이다. 산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공장·상가의 철거·복구 비용도 새롭게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대형헬기도 110억원을 투입해 1대 신규 도입한다.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안보다 GPU(그래픽처리장치) 임차 물량을 400장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1000장의 GPU 임차 물량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이 밖에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을 250억원 신규 반영했다.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 순증된 추경 예산의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가용 재원 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 1조4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상승한다.

정부는 오는 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의 국회 증액 동의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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