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국토·교통분야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 주요 내용은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 2154억원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289억원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 780억원 ▷건설경기 회복(8122억원),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 8129억원 등이다.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1352억원의 추경이 확정되며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 400가구)을 연 1.5% 저리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총 1520억원을 들여 10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에도 8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을 복구하는 데 240억원이 편성됐고, 소방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에도 70억원이 배정됐다.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선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을 통해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도 함께 제고하기 위해 14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4억원을 들여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연약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해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를 위해 12억원 증액됐다.

13억원은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680억원은 도로포장 보수(502.6㎞) 등을 위해 편성됐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12개, 7억원)해 대도시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민생의 주요 버팀목인 건설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본예산과 함께 SOC 사업 등의 조속한 발주와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설투자 등 건설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건설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