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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분식점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2.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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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위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다. 구체적으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의 합의사항이 합의문에 담겼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직후 남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며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본회의에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신체 혹은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접경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받아도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며 "행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국가가 나서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철원=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청년상인과 대화하며 메모하고 있다. 2025.05.0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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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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