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다가오면서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사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몰리고 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난 1일로 정한 게 대선 개입(직권남용)이란 취지다. 지난 3일엔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고발이 더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한 전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고발 건이다.

이 밖에도 공수처엔 고발장이 접수된 정치적 사건이 산적해 있다. 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지난달 11일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때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수사3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심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혐의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논란이 된 사건이 모이지만 공수처 수사는 공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데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등 기존 수사도 남아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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