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방안/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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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중금리대출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 부여를 검토한다. 지난 2월말 은행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에 이어 전 금융권으로 중금리대출을 늘려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중금리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다 같이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카드사들에게도 중금리 대출 관련 인센티브 부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올해 1분기 중금리대출 취급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보다 7.6%(1311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중금리대출을 늘리려는 이유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서민층에 자금 공급을 늘리고 불법 사금융을 예방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업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중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활용되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에 중저신용자 대출이 반영된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자체 금고를 따내기 위해서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인터넷은행들은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해야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저축은행 등에는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유인책이 부여된다. 현재 저축은행 등에는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예대율 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도 중금리대출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을 검토 중이지만, 문제는 적절한 유인책이 없다는 점이다. 우선 카드사는 예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금감원이 카드사를 규제하는 주요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에 유인책을 주기도 어렵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위험을 반영한 위험가중자산(RWA) 대신에 총자산을 사용하므로 대출 채권의 위험 수준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국제결제은행 규제를 따르는 은행권에서 중금리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아서 위험가중자산을 주요 건전성 지표로 활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유도가 가능하다.

이미 카드업권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에 육박해 금감원의 경영지도비율인 8%를 훌쩍 넘어선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카드사에 대한 자본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진행하는 신사업에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신사업과 중금리대출 사이의 연관성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적절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중금리대출을 늘리는 데는 부담이 많다. 최근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말 8개 카드사 연체율은 1.65%로 2014년(1.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라며 "중금리 대출은 경제상황에 맞물려 확대와 축소가 번갈아오기 때문에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카드사들은 나서기가 망설여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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