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덕 기자] 구글과 애플 수수료가 낮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게임 업계 전반에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혜화동에 있는 경실련에서 국내 게임 4사가 참여하는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피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4~6% 사이로 인하토록 자율규제를 하고,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토록 하자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정부가 규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게임와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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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결제 수수료는 현행 구글 애플이 26% 받는 중계수수료 및 광고 마케팅 수수료 외에도 5~10% 결제대행사 수수료가 추가되기에, 총 수수료가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이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4~6%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방효창 정책위원장이 언급했듯이 구글과 애플 인앱 결제 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고, 당시 최대 10%이고 4~6%가 적절하다는 내용이 구글 스스로 인정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발 대회 /게임와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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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참석한 P사 대표는 구글과 애플의 거대한 수수료가 게임사 수익을 악화시키고, 높은 수수료는 결국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명의 고발대회 참가자는 구글 담당자와 1년간 싸움을 지속하면서 게임과 회사가 망가진 경우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타로 콘텐츠가 너무 많아 애플로부터 등록 거절을 당했다는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결국, 이 콘텐츠는 아직도 애플 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

이어 "당시 1년 동안 결제 금액을 못 받았다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는 질문에 그는 "게임 개발비는 16억 정도가 든다. 두 배 정도 생각해서 30억 정도를 기대 수익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사라졌다."라고 하자, 현장에 참가한 위더피플 이영기 변호사는 "(이것이) 구글이 생사 여탈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 노예화시키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평가했다

피해사례 현장 게임사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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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게임사의 이야기를 들은 김호림 부위원장은 "이제는 참지 않겠다. 이전에는 자료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수수료 5%가 나왔다."라면서 제대로 붙어보겠다면서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다. 현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앱 결제다. 경실련이 확실한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이번에도 자신 있다). 2년 전에 한 번 붙었고 승리했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내 인앱 결제와 관련된 국내 게임사의 피해에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피해사례 현장 경실련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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