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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비수도권 DSR 차등 적용 추진에도…지방銀 “실익 체감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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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5년만 역성장…경쟁 심화

    7월부터 지방엔 낮은 가산금리 유지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금융 재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선 실익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대출 수요 자체가 사라진 가운데 인터넷은행과의 경쟁 심화,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실패까지 겹치며 지방은행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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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행 관계자는 12일 “금리를 낮춰줘도 지역 경기가 가라앉아 있어 대출을 받을 사람 자체가 없다”며 “주담대는 2019년(-8348억원)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중소기업 대출도 둔화해 올해 들어선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한 달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은행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규제를 완화해도 수요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방은행의 핵심 수익원이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이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중심의 DSR 완화 외에도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범위(5~6%)로 설정해주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할 여력도 부족하다. 경기 부진으로 신규 대출 수요가 위축된 데다 규제 비율 자체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이에 규제 완화만으로는 지방 금융 생태계의 구조적 침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더 커지고 있다.

    지방은행의 전통적인 영업 기반이던 지방자치단체 1금고도 시중은행에 잠식당하고 있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174곳 중 지방은행이 1금고를 맡은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NH농협은행(133곳)과 하나은행(6곳)이 차지하고 있다. 과거 지방은행이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미 전국 단위 영업망과 디지털 인프라를 무기로 지방 고객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제4인터넷전문은행도 연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역량과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인 지방은행은 설 자리를 점점 더 잃고 있다.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화 투자 지원이나 지역금융 중개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재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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