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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부산교사들 직무 만족도 낮아…절반 이상이 교권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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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스승의 날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 설문 조사
    노컷뉴스

    부산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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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교사들 상당수가 교직 생활에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의 교사가 최근 1년 새 교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의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총 8254명의 교사가 응답했으며 부산에서는 374명의 교사가 응답에 참여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부산 교사 374명의 응답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9%(10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응답자는 35.6%(133명)로 나타났으며, 35.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가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교사는 65%(243명)으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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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55.9%(209명)로 교사10명 중 5명의 교사가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사 중 51.3%는 사직의 이유로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 31.6%의 교사는' 낮은 급여' 를 꼽았다.

    현재 급여 및 보수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82.6%(309명)로 부정적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또 96.3%(364명)의 교사가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서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과제로 84.8%(317명)의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처벌과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면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62.6%(234명)의 교사는 각종 수당 인상으로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현재, 교사 1인당 학생수라는 단일 기준으로 마구잡이로 감축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교사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77.5%(290명)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교사 정원 산정의 기준으로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기준을 두고(20명 상한) 추가로 교사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1.7%(268명),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시수를 설정해 추가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8.7%(182명)이었다.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중 비율은 53.7%(201명),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비율은 55.3%(207명)으로 교권 침해의 주체에 따라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교사는 92.5%(346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원응대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90.6%(339명)나 됐다.

    교사 10명 중 9명 이상(92.8%, 347명)이 수업보다 행정업무를 우선 처리한다고 답했다.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신청이 어려워 실제로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신청 없이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도 90.6%(339명)로, 초과근무의 일상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원 간 업무 분장이 합리적이냐는 응답에 50.8%(190명)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59.1%(221명)의 교사가 '교육, 행정 업무의 혼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35.3%(132명)은 '광범위한 업무 책임 및 범위'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34.8%(130명)의 교사는 정책 신설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교육정책에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느냐'에 97.6%(365명)이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며 '교육정책이 현장에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97.1%(363명)이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 또한 95.7%(358명)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교사의 본질업무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교사의 본질업무 법제화'를 64.4%(241명)의 교사들이 꼽았다. 둘째로는 '교사, 공무직, 행정직 등의 직종별 업무 분장을 명확화'라고 대답한 교사들도 52.7%(197명)였다.

    이번 설문 결과와 관련해 부산교사노동조합 김한나 위원장은 "교사의 본질적 업무 회복과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교사들을 보호해야 우리 공교육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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